[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국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당초 계획한 예산 대비 4분의 1로 대폭 감소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대항마를 선보이기 위한 'K-블록체인' 사업 동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앞선 예타에서 탈락한 뒤 지난해 10월 재신청 후 기술성 평가와 본 예타를 통과한 끝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21~2025년 총 5년간 1133억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과기부가 신청한 예산 4500억원 수준에서 4분의 1로 감소한 수준이다. 예타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국산 블록체인 기술 확보를 위해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크게 쪼그라든 예산으로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업계 평가가 따른다.

과기부도 최종 블록체인 성능 목표치로 10만TPS를 설정했지만 감액된 예산으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TPS는 초당 처리 속도로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안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인터넷과 확실히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느린 네트워크 처리 속도 등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는 상황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나서 블록체인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국산 블록체인 기술 개발 예산은 되레 감소했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2, 3년으로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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