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수업 질 하락과 학교 시설 미이용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와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대학과 교육부 측 입장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코로나19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와 과제’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곽병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윙원장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곽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추계’ 자료에 따르면 1학기 당 대학생의 실질부담 등록금(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값)은 전체 2조8656억원이다. 대학생이 실제로 부담한 등록금의 30%를 지원하면 8597억원, 50%를 지원하면 1조43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생의 실질부담 등록금 6861억원의 30%는 2058억원, 50%는 343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모든 대학생에게 50만원씩 지급하면 1조221억원, 대학원생에게는 1268억원 등 모두 1조14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가지 못하면 학원이 교습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만큼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적 여건 차이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나서 대학별 재정여건 실태를 파악한 후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