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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수판사 배치 ‘속도전’…200번째 채웠다
보수정책 관철 포석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연방법관이 24일(현지시간) 200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주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보수 성향 판사를 속속 기용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200번째 연방판사 지명자인 코리 윌슨을 플로리다와 조지아, 앨라배마, 텍사스 등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인준했다.

이로써 미 전역 연방고등법원에 공석이 다 채워지는 기록이 40여년만에 세워지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관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원 인준을 거친다. CNN은 이날 인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의 대법관과 53명의 2심 법원 판사, 143명의 1심 법원 판사, 2명의 미 국제무역법원 판사를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임 8년간 334명의 연방법관을 임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340명,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387명을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년반만에 절반 이상을 임명한 셈이다.

‘속도전’이다. 이유는 보수성향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독립돼 있지만 이념적 대결이 뚜렷한 사안엔 보수 판사가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날 인준된 윌슨 판사는 주 의원으로 활동할 때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인사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연방법관은 종신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법관은 남는다. 특히 공화당은 총기소지 권리와 낙태반대 등의 어젠다에 민감해 사법부를 보수성향 판사로 채우려도 시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사 지명 규모를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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