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연방대법원 밖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보수 성향이 우세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반(反) 이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법원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란 정책의 건전성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진 않는다”며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임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에선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4명과 평소 보수적이라 평가되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던 대법원에서 예상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모습. 평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 폐지 제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의 선택은 보수 우세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 언론들은 일제히 분석했다. [CNN]

이에 따라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약 70만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도 얻게 됐다.

다카 폐지는 트럼프가 내세운 주요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17년 9월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등 폐지에 착수한 바 있다. 다카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을 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은 공화당이나 보수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쏜 총”이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잃게 된다, 투표 트럼프 2020”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트윗에서 “대법원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1일까지 새 대법관 지명자 후보군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당신의 수정헌법 제2조, 생명권, 국경 확보, 그리고 종교적 자유는 끝장나고 없어진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며 민주당은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다카를 비롯해 피난처 도시, 인구조사 등 그간의 여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대법원을 보다 보수 색채가 강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PA]

한편, 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카 프로그램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80명으로 전체 국가 중 6위다.

멕시코가 53만여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약 2만5000명), 과테말라(약 1만7000명), 온두라스(약 1만6000명), 페루(약 6600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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