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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대북특사 보내겠다는 靑…실패 인정 않는 ‘자기 최면’”
“대통령 없는 NSC 회의” 비판도
“대통령 행적 분 단위로 공개해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북한의 비난에 가까운 거부로 공개된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특사 파견을 제안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입증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되풀이하겠다는 ‘자기 최면’”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7일 청와대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자격으로 두 번 방북했던 사람들이고, 현재의 폐허가 된 대북정책의 투톱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상황은 이미 파국에 달해있는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해 현 상황을 호도한 것”이라며 “‘미래형 가정법’을 교묘히 이용한 ‘현실 회피’요 ‘사실 인정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 “어제 NSC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전체회의도 아니었다”라며 “중요 국가안보사안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폭파 2시간 뒤에야 NSC 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장관의 일정도 사후에 분 단위로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16일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북특사 파견 제안과 관련해 이전에도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던 윤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실천력이 담보된 실효적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협상을 하려면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측에 전했던 대북특사 파견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말에 “계속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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