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대북정책 재검토와 외교안보라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상징으로 여겨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대남군사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대북특사로 보내겠다고 제의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저히 불허’했다고 북한이 공개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론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전 정부 고위당국자를 지낸 인사는 17일 “2년 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남북관계가 이 정도까지 악화됐다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교안보라인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정 실장과 서 원장, 강경화 외교장관 등이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해왔는데 과거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힘들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 파산 선고를 내렸다”며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주무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조차 통일부가 판문점선언 이후 2년 동안 대북전단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을 12번 시도하면 1번만 제재 했는데 이런 것이 쌓이다보니 지금에 왔지 않느냐”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일에 대해 통일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통일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이 있었던 지난 9일 국무회의 뒤 외교안보라인 참모들과 함께 김 장관을 불러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느냐며 강하게 지적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6·15 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 자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빗대 “통일부장관이 그 정도는 해야한다”며 “정부가 너무 느리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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