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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前 대사 “연락사무소 폭파…文의 친북 정책 실패 상징”
“친북 주도한 文의 北 도발 대응에 의문”
“도발 막으려면 한미 연합훈련 재개해야”
“文, 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비난도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강경 발언에 이어 북한이 지난 2018년 판문점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전 주한일본대사가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정책 실패의 상징이 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는 17일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이자 남북 화해,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대표적 상징이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한국 정부에 대한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군사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무토 전 대사는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하지만, 친북 정책을 추진해온 문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김 부부장이 언급한 ‘군사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북한이 군을 배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해안포를 이용한 사격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추가 군사적 도발에도 문 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발의 배경을 두고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그는 “성과 없이 돌아온 지난 하노이 회담을 두고 북한 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존엄성은 크게 손상됐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도 한국의 북미 간 조율 실패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특히 문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 이번 폭파 결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무토 전 대사는 “한국 군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문 정부와 여당 내 친북 성향 의원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며 “당장 여권 소속 의원 173명이 종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인 ‘혐한’ 인사 분류된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출간하며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등 혐오 발언을 반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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