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해외로 생산 시설 등을 옮겼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U-turn) 기업 중 국가 보조금을 받은 곳이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산업부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유턴 기업 71곳 중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등 보조금을 받은 곳은 전체의 14.1%인 10개사였다. 2014년 3개사, 2015년 1개사, 2016년 2개사, 2017년 2개사, 2019년 2개사가 보조금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은 215억원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턴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80개사다. 이 중 9개사는 유턴을 철회하거나 폐업했다.

강 의원은 "올해 해외 진출 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보조금"이라며 "법령 아닌 행정부 차원의 행정 규칙인 '산업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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