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 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라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 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은 그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분주히 돌아다녔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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