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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재 의원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지탱"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의견을 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이달 29일까지인데,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더욱이 전날 첫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는 등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해 졸속 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가운데, 자칫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기싸움으로 변질돼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년 이상 급격히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 주체는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골목경제로 대변되는 서민·지역경제는 이미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경제의 실핏줄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동맹경화에 걸려 쓰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도 일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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