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예산 100억원을 삭감키로 한 데 대해 윤상현 의원이 “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어 드시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2일 “총선 압승으로 입법권까지 장악해 초거대정권이 된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예산 횡포가 난무할 조짐”이라며 “탈북민 입국자가 줄어서 예산을 깎았다는 통일부의 설명은 정부의 국민보호책임을 망각한 치졸한 궤변”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2.1%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고용률도 58.2%로 2.2% 감소했다”며 “가사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탈북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절실하고, 재정난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보내는 단체들을 졸지에 법에도 없는 범법자로 몰아 고발한 통일부 예산을 깎으라”며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청와대 예산은 더 많이 깎으시라. 그리한다면 반성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큰 박수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3차 추경을 위해 올해 예산 가운데 133억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예산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예산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남북회담 추진 관련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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