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강경모드를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야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논란과 더불어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에 대한 국내 일부 여론이 악화도 문제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관련법 위반, 즉 불법으로 규정했다. 평소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짤막한 보도자료로 발표하던 것과 달리 김유근 사무처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분석이 먼저라며 공식 반응을 최대한 자제했다. 통일부도 같은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낸 지 일주일 만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준 등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비핵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북관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절망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남북관계는 늘 끊길 듯하다 이어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전단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행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악화 우려가 부담이다. 북한의 계속된 강경 메시지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여론을 키우고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자칫 정부의 대북정책 동력이 빠질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강경대응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 동향과 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대화 복원에 공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장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