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 법안 제출 및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위주 리쇼어링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을)은 11일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의 수도권 위주 리쇼어링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데 이 경우 지방산단이 초토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지역 산단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으로 업종간의 칸막이를 없애 리쇼어링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신제품을 내놓거나 개량된 품목을 내놓더라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사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다”며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며 “리쇼어링은 국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리쇼어링 활성화 2호, 3호 법안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실 인센티브 확대가 리쇼어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리쇼어링은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조합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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