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치권의 기본소득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과 시기상조론이 엇갈린다. 여야를 넘어 유력 정치인들의 ‘이념성’을 가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9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시기상조론으로 기본소득 공방에 참전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확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의견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 보수 정치인과 대립각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면 대결한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필요하지만, 고용을 전제로 한다”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피할 수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의 견해를 비판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및 김세연·유승민 미래통합당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거론하며 토론회를 열자고 적극 나섰다.

한편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도입 준비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홍준표 의원이 강한 반대 의견을,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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