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은 물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고용취약계층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사진은 실직자가 실업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연합]

8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임시·일용직과 여성, 고령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인 2월 대비, 지난 3~4월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02만 명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 14개월 동안 취업자가 160만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향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폭은 외환위기 때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취약계층에게 보호망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가입자 비율은 49.4%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7개월(180일) 이상 가입자는 41.6%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45.6%에 그친다.

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등 고용위기와 일감 축소 등으로 소득단절에 처한 취약노동자는 최소 728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절반이 넘는 459만 명(63.0%)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초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5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와 대기업 하청·파견 노동자들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안전망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10년째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탓에 동네 병·의원의 보장률은 정체상태다. 보장성 강화도 암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병원은 보장률 48.0%, 의원의 보장률은 57.9%로 역시 정체돼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1999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큰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2000명 이상이 산재로 숨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따르면 2001~2017년 매년 평균 236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한국의 산재사고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일본, 독일의 5배다.

다음달부터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27만명이 산재 혜택을 볼수 있게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산재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자 특고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대부분은 여전히 산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도 노후소득 보장에는 크게 미흡하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지나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5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고용취약계층은 국민연금을 내지못해 납부 예외자·장기체납자가 많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고 소득대체율 높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취업자의 절반에 이르지만 이들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은 매우 엉성하고,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늘고 있지만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시켜줄 사회안전망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복지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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