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반쪽 개원’한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돌한다.

개원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본회의에 입장해 개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분수령은 오는 7일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오후 5시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주말 사이 여야간 비공식 협상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는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다. 이를 21대 국회에 대입하면 11대 7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18석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수 있다고 선포한 상태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관례상 야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수를 외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퇴장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특히, 여야가 격돌하는 지점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사위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예산 등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177석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수적이라고 맞선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법안 발목잡기’를 막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합당은 위헌 법률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반대한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헌 법률을 걸러 내거나 체계·자구를 심사한 후 본회의로 보낸다.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 법안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거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금 민생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국가 위기가 심각하다. 조속한 시일 내 원구성 협의를 마쳐야 하지 않겠나”며 “여러가지 사정 감안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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