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5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조선무역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미 달러와 금융망을 이용해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철만, 김성의 전 조선무역은행 총재와 한웅, 리정남 전 부총재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관련 인사와 단체를 추가 독자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기소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5일인데, 미 법무부가 석달이나 지나 기소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기소 대상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과 중국 국적자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미 금융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WMD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제재회피를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을 둘러싼 마찰, 홍콩보안법 공방 등 미중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신냉전’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마당에 중국을 향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