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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號 “기본소득 의제 선점”…통합당 ‘경제통’ 초선들 “환영”
비대위 핵심 의제 ‘기본소득’ 거론
홍석준, 보수의 복지 무관심 지적
윤창현, 외연확장 위해 논의 시작
유경준, ‘범주형’ 기본소득제 언급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초선 ‘경제통’ 당선인들은 2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첫 정책 의제로 기본소득제를 꺼낼 수 있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복지 현안이자,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대형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이 정책을 통합당의 관점으로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석준 통합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통합당 등 보수진영이 그간 복지 정책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은 21대 총선 등을 통해 (우리 당이)보편적 흐름을 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기본 소득제는)우리가 선점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창현 당선인은 “국민의 관심사가 나눔으로 맞춰지고 있다”며 “이제 (복지정책을)부정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보수의 외연확장을 위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다. 통합당은 총선 직전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데 대해 “선거용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비판한 것을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전국민 지급’이란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 또한 늦은 대처였다는 평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문은 열어놓되, 그 안에 보수의 가치를 더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를 이른바 ‘퍼주기 정책’으로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홍 당선인은 “복지정책과의 조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보수의 전매특허와 같은 규제완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언급하듯, 우리도 새로운 의제를 꺼내 우리 식으로 소화해야 한다”며 “진부한 분배론을 넘어 성장과 나눔의 조화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범주형’ 기본소득제를 언급했다.

유 당선인은 “먼저 청년과 사회취약계층 등부터 기본소득제를 적용하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전세계적으로 100% 기본소득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더 좋은 방안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체계 개선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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