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길들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지닌 소수의 SNS가 미국의 공공·민간 통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 중”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법적 면책권을 받는 대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겨냥, SNS기업이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230조의 내용을 변경·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SNS 기업 규제를 위한 법안 추진에 더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트위터가 “우편투표는 선거 조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 플랫폼들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기 전에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데다 일부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반박도 나온다.

SNS 대표 업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위터와 정책이 다르다”며 “민간 IT기업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팩트체크’ 프로그램에서 면제된다고 밝힌 페이스북의 기존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를 ‘진실의 결정권자’로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 전임 임원인 제이슨 골드만 역시 “(저커버그의 인터뷰는) 나쁜 발언”이라며 “트위터를 공격하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트위터는 이날 “우한에 미군이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윗에 두 달만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