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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21대 국회, 경제위기 극복 위한 법·제도 개선 전력해야”
정치투쟁에 경제입법 외면…막내리는 20대 국회에 일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 경제활력 제고 주문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29일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아래에서도 66.2%를 기록한 높은 투표 참여율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정치, 사회 개혁과 경제 재도약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청을 무거운 시대적 명령이자 구체적인 책무로서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정치적 투쟁에만 골몰하는 왜곡된 과거와 철저히 결별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협치가 이뤄지는 소통과 숙의의 장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서둘러 회복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경제입법을 등한시한 점도 가감없이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견련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한다면, 4000건에 육박하는 20대 국회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이 기업과 여타 경제 주체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자신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필두로 산업구조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토대로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부문의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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