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北·中 돈세탁 기소 석달 지나 공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25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과 중국 국적자 33명을 기소한 내용을 공개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에 걸쳐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에 관세, 무역, 비자 등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위 박탈 여부를 비롯한 대중 조치를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5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조선무역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미 달러와 금융망을 이용해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5일인데, 미 법무부가 석달이나 지나 기소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기소 대상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과 중국 국적자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미 금융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WMD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제재회피를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을 둘러싼 마찰, 홍콩보안법 공방 등 미중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신냉전’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마당에 중국을 향한 경고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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