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1년 이상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답보상태에 있는 연금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금개혁은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기금 조기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화급한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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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7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4가지 연금개혁방안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도 거쳤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연금개혁은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나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연금개혁의 추진 주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의회 중심의 연금개혁이 실시됐다. 연금개혁이 논의될 당시 집권정당이 교체됨에 따라 5개 정당이 연금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정당 간 요구사항이 개혁안에 포함됨으로써 합의에 성공했다. 영국은 연금개혁 당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고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연금개혁 성공의 동인이 됐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두차례 연금개혁 당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연금개혁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 정책에 참여하는 이해집단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배경 아래 2004년 연금개혁이 진행될 당시에도 여러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 주도로 개혁에 성공했다. 2015년 연금개혁에 성공한 캐나다는 3분의 2 이상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 개정이 가능했기에 국회나 위원회의 역할보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상에 중점을 뒀다.

또한 연구진은 영국과 캐나다는 안정적인 재정상태 하에서 노인 빈곤문제가 제기되자 개혁의 방향을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어느 정도 노인 빈곤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연구진이 사례로 조사한 5개국이 연금개혁을 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재정 압박이었으나 어느 하나만을 해결하기보다는 노인빈곤과 재정안정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시작됐고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인구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금개혁도 노인 빈곤문제와 국민연금의 재정,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빈곤 해소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연금개혁을 선도함과 동시에 정당 간 사회적합의가 도출돼야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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