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술기업, 그리고 홍콩문제까지 전방위에 걸쳐 충돌중인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6일 미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대북제재는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보도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직 관리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 조야의 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왕 국무위원의 언급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적극적인 진전을 모색했지만 북한은 실무회담을 꺼리며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준비돼있겠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 추진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제한을 받아들일 진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때문에 시행됐고 북한은 여전히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 합의한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조셉 디트리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대북제재 완화 논의는 북미가 마주앉아야 가능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급회담에는 임할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 역시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왕 국무위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이 긴장된 정세 완화와 비핵화에 적극적 조치를 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안을 거론하며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중 양국이 코로나19 책임부터 화웨이를 비롯한 기술기업, 홍콩 국가보안법, 대만·남중국해·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등 전방위에 걸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접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추진 등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공을 들이는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