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부동산114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서울지역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기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동산114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비교하면서 “현 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전세가격 불안 현상이 문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가격 안정의 원인으로는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당했고, 실수요자는 저금리에 기대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넘어간 점을 꼽았다.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지면서 기존 주택시장에는 누적된 임차물건들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측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라며 “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년차와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매매가격 급등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측은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며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인 4년차에 ‘집값 안정’의 가시적 성과가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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