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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초강수”…홍콩 반발 예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업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 같은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이날 밤 통보회를 열고 홍콩 정협 대표단에 이런 계획을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는 홍콩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스탠리 응(吳秋北)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홍콩의 폭력분자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안보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친중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집회를 통해 홍콩 시민의 결의를 보여주기로 했다.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태로, 홍콩에서는 매년 6월 4일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8인 초과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빅토리아공원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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