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초유의 연기 사태 끝에 21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양회는 21일 정협, 22일 전인대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양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열리며, 양회가 연기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코로나19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방지에 전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시스템 개선과 추후 극복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바이러스 충격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경제를 회복시키고,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진핑 ‘공중보건 리더십’ 치하…대미 관계 입장 정리할 듯= 올해 양회는 팬데믹 사태를 맞아 시진핑 정부의 ‘훌륭한’ 방제 조치를 치하하고,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15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양회 관련 정부 업무보고 내용 검토 자리에서 중국이 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 하에 인민전쟁을 잘 치렀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 주석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리더십이 강조, 시 주석의 위상도 한층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인대 전국위원회는 자문위원들로부터 현재까지 전염병 대응과 관련해 약 300건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안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양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경기 부양 시동…올 성장률 목표 제시 여부 촉각= 정부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 노력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2010년 대비 GDP 2배 달성 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시 주석이 제기한 ‘두 개의 100년’ 목표 중 첫 번째 100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완수해야 하는 해인만큼 중국은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GDP 대비 재정 적자율 상향, 특별 국채 발행, 인프라투자 등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다.

부양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전인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3%선을 유지해온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최대 8%까지 올리고, 특별 국채도 최대 5조위안(약 858조7000억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양책의 규모는 마찬가지로 전인대에서 제시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에 달려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5.6%의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올해 1분기에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8% 역성장하는 등 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근 글로벌타임스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3%대 초반 수준으로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 성장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질적 성장 유지’라고만 표현하거나, 내년 성장률과 함께 2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6%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번 양회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이기도 한 빈곤 퇴치, 그리고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될 고용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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