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백신 개발을 놓고 세계 주요 나라와 제약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백신 특허권을 전세계가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른바 ‘특허 풀’ 마련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백신 국제 공조’에 의기투합하고 있지만, 전세계 백신 개발 투자의 상당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소위 ‘백신 민족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코로나19 백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제약사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데르나와 화이자를 비롯해 8개 이상의 회사가 백신 임상 실험에 시작했고, 미 존슨앤존슨,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 사노피 등 유력 제약사들은 추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사의 백신이나 타사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일부 백신이 개발 가시권에 들면서 누가 먼저 백신의 혜택을 볼 지를 둘러싼 국가 간 눈치 싸움도 만만치않다.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은 유력 제약사에 대규모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초기 백신 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 프랑스 사노피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거액을 지원한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EU)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월터 오렌스타인 에모리대 인플루엔자 연구센터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상적인 것은 허가 받은 다음 날 전 세계에 백신 접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백신 사용이 가능한 초기 기간에는 미국 전체 인구도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어느 특정 국가나 제약사가 백신 생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하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일찍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어떤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달 초 세계 40여개국은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를 열어 74억유로(약 10조원)을 모금,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18일 열리는 WHO 총회에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주도한 EU의 백신 특허 공유 등의 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어렵지않게 WHO 총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백신 개발사와 제약사들은 백신에 대한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문제는 미국이다. 이미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공조를 위한 국제 사회 모금 움직임에도 동참하지 않은 채 백신 시장 선점을 위한 ‘마이 웨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백신 개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특허가 보장돼야 하며,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사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주요 제약사가 소속된 국가들은 연구 개발 비용 회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제약사의 특허 독점권을 국가가 침해할 권리가 있느냐 여부”라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