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위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핵심·우선 과제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 4개 정부부처에 합동 보고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4일 여당은 문 대통령이 취임3주년 연설에서 구체화한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의 조속 처리와 그린 뉴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스마트 교실’의 전면적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기한는 다음주 초까지다. 문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은 후 한국형 뉴딜에 그린 그린뉴딜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3년 간 중점 추진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으로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날 여의도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포스트 코로나’ 대책 논의를 전면화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구축에서 시작한다”며 “데이터3법이 어렵게 통과했고, 이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이 계류돼 있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 시작 즉시 그린 뉴딜 입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선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에서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져왔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교실’의 전면적 구축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인터넷 원격수업이나 에듀테크를 전면화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