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데에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합니다만 문제는 ‘어떻게’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은 어렵다던 여당 내부의 결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 없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던 와중에 다시 신규 감염이 급증해서 국민들도 허탈감이 클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등교 일정과 수업 방식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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