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안보불안과 경제손실을 유발하는 등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과정과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뒤 가짜뉴스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 언론, 전문가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한반도에서 일종의 ‘인포데믹’(거짓정보 전염병) 현상이 되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남한사회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적 정부의 평화지향적 대북정책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부각시킴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북한체제 붕괴를 지향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의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가짜뉴스 범람으로 심각한 안보불안과 경제손실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확산된다”며 “우리 군의 경비태세와 군사적 위기대응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주식시장, 환율, 물가 등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 신변이상설이 급작스레 확산되면서 장중 한때 2.99%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논란이 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발언과 관련해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 생성 또는 불신 증가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가짜뉴스 전달자와 생산자로 탈북민들이 부각됐는데 결과적으로 허위정보임이 밝혀지면서 두 당선인뿐 아니라 탈북민 전체에 대한 불신, 비판,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확대 추진력 약화와 남북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의 가짜뉴스 쟁점화에 따른 협상 난항과 불필요한 논쟁이나 양보, 그리고 북한의 역정보 공작 가능성 등도 거론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