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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2번 언급하고 ‘인간안보·고용안전망·세계공장’ 제시
3주년 특별연설…‘경제’ 단어 22번 사용 최다
인간 안보 첫 제시…“남북은 생명공동체”
AI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역량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인간안보’와 ‘고용안전망’, ‘세계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제시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이 3가지로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2차례나 사용했고 ‘방역’이라는 단어는 20차례 썼다. ‘위기’(19번) ‘선도’(11번) ‘코로나’(9번) 등 단어도 사용 빈도가 높았다. 특히 새롭게 제시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주목할만하다. 방역을 포함한 재난 대응을 ‘안보’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안보를 군사 분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외교·대북 정책의 고리로 활용하고 신성장동력 3대 부문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견인차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정책 핵심은 고용안전망과 한국판 뉴딜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다. 현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넓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자영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공장’은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지향점을 보여준다.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외 투자 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의 유턴을 통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산업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경제 플랜은 다음달 초 정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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