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2년을 관통하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2차례나 사용했고 ‘방역’이라는 단어는 20차례 썼다. ‘위기’(19번) ‘선도’(11번) ‘코로나’(9번) 등 단어도 사용 빈도가 높았다. 특히 단 1번 사용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라는 단어는 남북관계 등 향후 ‘포스트 코로나’ 정국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 될 가능성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설문에 담긴 ‘고용안전망’·‘세계공장’ 역시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인간 안보’=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에 있어 ‘인간 안보’를 처음 화두로 제시했다. 언급은 한줄이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안보의 개념이 ‘국민 건강과 생명의 대처’로 확장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역협력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인간 안보’를 고리로 북미간 대화만 기다리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제안은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공식화…‘고용안전망’ 확충=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공식화했다.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넓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자영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첨단산업의 세계공장’ 플랜=집권 후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특히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 유턴정책 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경제 플랜은 다음달 초 정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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