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왼쪽네번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의당은 9일 “집권 여당 안에서 벌써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제를)후퇴하는 조짐이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 민생방역 1순위 과제는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며 “이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개혁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노동절에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코로나 민생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였고 여당과 청와대도 이게 긍정적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며 “민주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극명히 드러났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일 뿐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개혁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재정을 우선순위로 투입해야 한다”며 “기존의 제한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할 기본적인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민주당 차원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국난위) 전체회의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진성준 코로나19 국난위 대변인 역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에 대해서 (앞서)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물었고,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행돼야 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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