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원내지도부 선출과 함께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역시 본격화 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 되는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는 것이 관례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10~12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6~8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사위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일종의 ‘상원’인 셈이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통상적으로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야당이 쟁점 법안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논란이 돼왔다. 이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핵심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거나, 혹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는 대신 ‘법사위 힘빼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뽑힌 김태년 의원 역시 경선 과정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통합당은 180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 뿐만 아니라 법사위 기능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역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된 곳이다. 예결위 역시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분류되는 상임위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생을 볼모로 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예결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예결위원장을 차지해 원활한 추경심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열어야 하며 첫 집회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까지 모두 뽑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고 상임위원장단 선출까지 원구성 법정시한은 오는 8일이다.

그러나 총선 압승으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공룡여당’을 견제하려는 통합당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원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역대 국회의 평균 원 구성 소요 기간은 41.4일이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