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고용보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불씨를 먼저 댕긴 건 청와대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 발단됐다. 여기에 더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정부까지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SNS를 통해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강 수석의 발언에 동의했다. 당정청이 전면에 나서 조심스럽게 논의의 물길을 연 모양새다.

청와대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과제”라며 한 발 빼고 있지만 논의의 불씨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고용보험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안전망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대량실업 및 고용위축에 따른 충격파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었다.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당장의 위기는 막을 수 있다지만 그 이후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코로나 사태가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셈이다.

현행 고용보험의 수혜자는 대부분 상용근로자이다.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영세자영업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도 얼마든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가입률이 1%도 되지 않는 건 이런 까닭이다. 이들을 제도적 성벽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전 국민고용보험이 최종 목적지다.

물론 전 국민 고용보험이 일조일석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재원 문제만 해도 긴급재난지원금과는 그 규모가 다르다. 고용보험 확대가 됐든, 국민부조형태가 됐든 가야 할 길은 ‘산넘어 산’이란 얘기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차제에 본격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그 여건은 이미 충분하다. 현행 고용보험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합의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형성됐다고 본다.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 할 재원 충당 방안부터 치열한 논의를 거쳐 철저히 준비하면 못할 것도 없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낸 저력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