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삭감해도 되는 예산과 그래서는 안 될 예산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앞세워 대북 정찰 관련 예산 등 국방 예산을 대거 없앴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북 정밀감시전력 사업은 정찰위성 사업 예산에서 169억원, 피아 식별장치 성능개량 사업 예산에서 331억원을 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 전력증강 예산은 연필 깎듯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니다"며 "정찰위성 사업은 적의 전력이동과 전략무기 배치 동향을 보는 우리 군의 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2차 추경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의 용처 변경에 8조원 이상이 반영됐다. 에산을 재배치한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 주요 항목으로는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820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730억원),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지금 세번째 주경안을 쓰고 시작했다"며 "국가재정 상황이 매우 힘든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국가안보예산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무엇이 아군을 지키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예산을 보는 눈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