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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4.6조원 더 소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하기 위해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밝힌 6조4000억원의 지출조정 외 추가 조정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실물지표 악화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민간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 감소하는 등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추경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취업자수도 3월 들어 전년대비 195만명이 줄어든 것도 추경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추경의 골자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약 9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지자체 부담을 뺀 정부 부담은 약 7조6000억원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가 아닌 100%로 지급 범위를 늘릴 경우 부담액은 더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모두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출사업 정리와 관련 홍 부총리는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변수와 집행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적극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과 일부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천억원 등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추경 통과 이후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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