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긴급재난지원기본금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 재정 악화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가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줄어든 인도적 지원 예산에 외교부는 아세안 지역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그간 출연했던 ‘한아세안 협력기금’ 전용을 검토하는 등 대체 재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사업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내용의 제안을 아세안 사무국과 회원국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진단 장비와 기술이 부족한 아세안 회원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기존에 우리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애초 문화, 환경,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출연한 돈이지만, 최근 아세안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며 지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며 “기존 출연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아세안 회원국에 기금 전용을 제안했다”며 “이미 우리 정부가 기여금 형식으로 제공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 전용은 회원국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부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매년 출연하고 있는 협력기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700만 달러를 공유해 400여 개의 아세안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방역 노하우와 기술을 요청하는 아세안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아세안 지역 내 외교적 위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ODA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사항으로 관리할 만큼 중요한 외교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아세안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고위경제관리 특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정부의 ODA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이 기금 사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 짓고 각 부처 ODA 관련 예산 중 2677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ODA 예산(3조6000억 원)의 7.4%에 해당한다.

외교부 역시 예산 삭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이동 제한, ODA 사업 수행 인력의 일시 귀국에 따라 올해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코이카 출연금 예산 612억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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