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제 활동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의 판단에 일임했다. 불과 지난 13일까지만해도 경제 정상화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며, 오는 5월 1일을 전후로 전국적 경제활동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재개’라는 제목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단계 요건으로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수가 감소하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1단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교는 휴교를 유지하고, 식당과 극장, 교회 등의 장소는 운영 재개 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개인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과 비필수 여행을 자제하는 등 개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한 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2단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가 개학하고, 선택적 진료가 재개된다. 개인은 비필수 여행을 갈 수 있으며,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도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진행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해지고, 기업 채용도 제한없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날 50개 주의 지사들에게 전화로 지침을 전달하면서 경제 정상화 시기 문제를 주지사들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통화에서 “주지사 모두가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면서 “당신들은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권고 수준의 지침으로, 같은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권한을 놓고 벌어진 주정부와의 줄다리기에서 굴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경제 정상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경제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사를 세워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다른 곳에 책임을 물을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