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키 위함이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논문 및 평석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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