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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한국에서 사재기가 없는 2가지 이유”
공공서비스+택배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팬데믹 공포에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한국이 꼽힐까. 이유는 뭘까. 은수미 성남시장이 명확한 답변 두가지를 내놓았다. 바로 공공서비스와 저임금 노동시민때문이다.

은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왜 한국에는 사재기가 없을까 "다음에 이어져야 할" 질문“이란 글을 통해 “하나는 친밀하고 섬세한 '공공서비스' 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의해서도 이뤄집니다(제가 "이웃돕기, 국난극복"이 최애라는 사람들, 을 시리즈로 올리는 이유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입니다)”고 했다.

특히 은 시장은 두번째 이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하고픈 이야기는 두 번째 이유, 즉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유지의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저임금 노동시민들에 대한 것 입니다.이 분들이 누구냐구요? 24시간 아파트 문앞까지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노동자들부터 집단감염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 시민들이 언택트의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컨택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표준적인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일합니다. 때문에 사재기 없는 나라만든 1등 공신이지만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업수당이나 부조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가족돌봄휴가도 언감생심 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성남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지원 사업을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비임금근로자(프리랜서나 개인자영업자) 중 2월부터 휴직 혹은 휴업한 분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의회에도 2차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확보한 국비가 10억이라 최소한 100억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한 탓입니다”고 했다.

은 시장은 “하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긴급이고 임시방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저임금으로 무척 친절하게 수행하는 동료 시민들의 희생에 눈을 감아야 할까요? 이들이 계속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인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권이고 존중인데 과연 앞으로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고 반문했다.

그는 “사재기 없는 한국이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면 이제 그 누군가로 하여금 시민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배제나 차별 없이 함께 나아가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인가가 다음 질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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