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4·15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임기 2년 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기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고 지면 조기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불가피하다. 여당이 1당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거리두기’를 천명하고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보는 최대한 피했지만, 결과에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단일 과반에 성공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취임 초기보다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 지지도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에 힘입었다. 여기에 여당까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당장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경제·민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행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 직후인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본격 가동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경·사법 개혁도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주문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입법도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일자리·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등 분야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마다 시한을 넘기면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던 예산안 처리도 훨씬 용이해진다.

반면 패배할 경우 국정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될 경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통합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정국 전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지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법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통합당이 전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는 힘이 빠지거나 아예 시작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번 총선은 집권 후반기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철 정치평론가는 “야당의 말대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곧 대통령의 성적표로 봐도 무방하다. 그만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출마했고, 또 여당 후보들의 입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이만큼 많이 거론된 선거도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계속 유리한 모양새”라면서 “과거 임기 후반에 국회의 비협조로 어려움 겪었던 지난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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