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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여야 원내 주요 정당들은 세부 공약에 사법개혁 및 법조 개편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개혁방법이 달라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4일 주요 정당 정책공약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상반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연내 설치를 약속한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며 폐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의 삭제 등 일부 법 개정을 공약으로 삼았다.

검찰 통제 방안도 정반대다. 민주당은 검찰 힘빼기가 경찰권한을 비대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등을 내걸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검찰의 인사·예산 독립을 검찰개혁안으로 내걸었다.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청 예산 분리를 통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권 남용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안 개정과 독립수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지방검사장 선출제 도입과 검찰 옴부즈맨제 도입을 약속했다.

법원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대법원장과 최소 6명 이상의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도 민주당 핵심 법조 공약 중 하나다. 정의당은 법원사무처 신설,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방식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평판사 선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원내 제3당인 민생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비리 기업인의 사면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간로스쿨제를 도입도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로스쿨제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 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도 있다. 이른바 ‘n번방’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스토킹처벌특례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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