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사ㆍ완성차 지원 핵심…수출 지원 등 담아
노동비용부터 내수 촉진책까지…건의 제출키로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32조8000억원 이상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열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자동차 산업의 위기현황과 업계 애로상황을 점검했다. 또 수요 절벽기와 이후 수요 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건의를 채택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은 외출금지령에 따라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업계도 수요 위축과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부품업계 3월 매출은 20~30% 감소했으며, 4월부터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면서 “정부가 당초 보호하려고 했던 자영업, 중소기업 등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글로벌 수요절벽 위기에 대응하고자 32조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3차 협력사 기업어음을 국책은행기관이 매입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 ▷완성차 유동성 공급 지원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등을 요구했다.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허용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또는 유예, 4대 보험 및 제세금 납부 기한 유예가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노동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내용도 담았다.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을 제정해 노동 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 모습. [연합] |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안조치로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경쟁력 확보로는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인하,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 감면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기준과 유해배출가스 기준을 일정 기간 규제 유예를 요청했다. 2021년 강화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해당 건의사항을 추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