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던 방역당국이 다시 고민이 빠졌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보다 인권침해는 물론 유증상자들이 숨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손목 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2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이를 확인한 관계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면 즉시현장을 방문해 이탈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셈이다.

손목 밴드는 기존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보다 더욱 강화된 자가격리 이탈 방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가 격리지역을 벗어나면 경고 신호를 보내 이탈을 막는 장치지만 최근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손목 밴드 도입을 망설이는 것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부작용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부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자팔찌’가 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또한, 강제하지 않을 경우 미착용자가 생기고 손목 밴드 착용을 피하려고 유증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회피해 숨는 등 오히려 방역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손목밴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중국 등처럼 강제적인 봉쇄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해 감염 속도를 늦췄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전자팔찌는 다른 얘기. 국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관성적으로 규제, 통제 습성을 갖기 마련”이라며 “어떤 개연성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팔찌가 도입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 등이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방역 조치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특히 외국인한테까지 전자팔찌 착용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성범죄자 전자발찌의 경우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미 자가격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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