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다 안 주는 거라면 70%가 아니라 50%로 낮춰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줘야 한다”

“하필이면 왜 70%인가. 선거철이라고 어차피 돌아설 가능성 없는 야당 지지자 30%외의 중도층을 잡겠다는 거 아닌가”

정부가 3일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지원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다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의견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3일 기자가 만난 무료급식소와 고물상, 쪽방촌에서 만난 취약계층 사람들은 지원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급 기준을 더 줄여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만난 이모(64)씨는 “뉴스에 나와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혼자 사는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낙원동의 한 무료급식소 앞에서 만난 정모(64)씨도 “돈을 진짜 주는 거냐? 어차피 다 안 주는 거라면 70%가 아니라 50%로 낮춰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줘야 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53) 씨는 “하필이면 왜 70%인가. 선거철이라고 어차피 돌아설 가능성 없는 야당 지지자 30%외에 중도층은 잡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어차피 공정성 논란은 생긴다. 100% 다주지 못하는 정책은 또다른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조모(39) 씨는 “최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건,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 지지층이건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모처럼 모여진 국민의 뜻을 정부가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항공업에 종사하는 이모(37) 씨는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가 늘고 있다. 소비 위주로 진작시킨다는데, 이건 또 결국 ‘소득주도성장’ 일환 아닌가”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들 도산하면 경기 얼어붙는 건 한순간”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의미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재정소요가 증가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아 원래 쓰려던 돈을 대체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더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대상을 하위 20~30%로 대폭 축소하지 못할 바에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소비진작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촉진 성격의 지원금인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돈을 줘도 바로 소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어차피 심리적 지원금이니까 70% 주려면 100%를 다 주는 게 낫고, 아니면 20~30%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기업 지원금으로 써야 했다”며 “70%라는 숫자는 사회갈등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위 30%가 세금전체의 97.2% 세금을 낸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대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낼텐데, 이들을 처음부터 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국가차원에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고, 어려운 계층은 상황을 살피기 용이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돕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