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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박상현 기자] 3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을 토대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을 표했다. ‘소득 하위 70%’를 컷 라인으로 책정한 정책에 대한 반감도 여전해 “소비 촉진 성격의 지원금이라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다니던 직장이 도산 위기인데 ‘소주성’ 성격의 지원금이 적절한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45) 씨는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으면 자영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우선 돕겠다는 의의 자체가 흐려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은 정책에 대한 반감도 여전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53) 씨는 “하필이면 왜 70%인가. 선거철이라고 어차피 돌아설 가능성 없는 야당 지지자 30%외에 중도층은 잡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어차피 공정성 논란은 붙는다. 100% 다주지 못하는 정책은 또다른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조모(39) 씨는 “최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건,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 지지층이건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모처럼 모여진 국민의 뜻을 정부가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항공업에 종사하는 이모(37) 씨는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가 늘고 있다. 소비 위주로 진작시킨다는데, 이건 또 결국 ‘소득주도성장’ 일환 아닌가”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들 도산하면 경기 얼어붙는 건 한순간”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 노원구에 사는 강모(41) 씨는 “어려운 집부터 돕겠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억울할 수는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 남구에 사는 김모(61) 씨는 “몇달동안 매출이 반에 반으로 줄었는데, 가뭄속에 단비가 될 것 같다”면서도 “근데 (소득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고생한 의사들은 대부분 못받는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본인은 ‘지원을 못받는’ 30%에 들 것이 확실하다는 시중은행 재직자 김모(39) 씨는 “한계 소비 성향이 달라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게 맞다. 똑같은 돈 100만원이지만 돈이 다급한 사람은 100만원을 주면 바로 쓰지만, 돈 많은 사람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확률이 크다는 뜻”이라며 “다만 코로나 피해업종 위주가 아니라 재작년 소득 기준인 건 애매하다”고 했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30) 씨는 “대학 다닐 때 소득 1분위로 나와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떤 학기엔 어떤 이유인지 7분위로 측정돼 대출받아 다녔다”며 “이번에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바에야 차라리 모두 똑같이 받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대상을 하위 20~30%로 대폭 축소하지 못할 바에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소비진작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촉진 성격의 지원금인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돈을 줘도 바로 소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어차피 심리적 지원금이니까 70% 주려면 100%를 다 주는 게 낫고, 아니면 20~30%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기업 지원금으로 써야 했다”며 “70%라는 숫자는 사회갈등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위 30%가 세금전체의 97.2% 세금을 낸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대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낼텐데, 이들을 처음부터 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국가차원에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고, 어려운 계층은 상황을 살피기 용이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돕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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