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고물상 모습.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윤호·박상현 기자] “어차피 다 안 주는 거라면 70%가 아니라 50%로 낮춰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줘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무료급식소와 고물상, 쪽방촌에서 만난 취약계층 사람들은 지원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급 기준을 더 줄여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무료급식소 앞에서 만난 기자와 만난 정모(64)씨는 “돈 준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돈을 진짜 주는 거냐?”며 “어차피 다 안 주는 거라면 70%가 아니라 50%로 낮춰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씨는 버려진 골프채 8개를 주워 모아 고물상에 판매해 1200원을 벌었다. 정씨는 “나이가 안 돼 무료 급식소에서 식권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만난 주민 A(50)씨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두 달 째 일이 없어서 죽을 맛이다”라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 좀 더 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쪽방촌 주민들은 ‘수급과 긴금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긴금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경우 기존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시 자체지원금 최대 55만원을 지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쪽방촌 주민 김모(43)씨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고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다 집도 없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부터 재산비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시에서 주는 수급자가 받기 힘들다고 들었다”며 “극빈층은 두 개 다 못 받는데, 그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둘 다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분위를 낮춰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의미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다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재정소요가 증가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아 원래 쓰려던 돈을 대체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주는 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들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지 못하고 있다. 쪽방촌 주민 김씨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은 물론이고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어려워 한다”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다들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종로구 낙원동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하모(78) 씨는 “뉴스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한테 돈 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도 못하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야한다”고 했다. 쪽방촌에서 만난 이모(64)씨도 “뉴스에 나와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혼자 사는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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