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F-16이 비행하고 있다.[사진=공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해군기지 경계 실패, 공군 전투기 조종사 음주 등 군의 기강해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한 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 기강해이 사건의 절정 격이다.

공군 수원기지에서 근무하는 F-4E(팬텀)와 F-5(프리덤파이터) 조종사 16명이 지난해 8월께 비상대기실에서 3차례 음주한 사실이 지난 2일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공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처음 인지됐다.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내부자 신고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해당 부대는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사건 조사를 진행했고, 연루자 16명 중 1명에게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

공군본부는 16일 이 징계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상황에 비해 징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음주자 전원과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 기강해이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춘천의 한 공군 방공기지에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의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상적으로 발사될 경우 안전을 위해 자폭하도록 설계돼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천궁 1발이 고도 7㎞ 상공에서 폭발해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군 자체 조사 결과 정비 담당 A원사와 B상사가 발사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을 잘못 끼워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과 견책 처분했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이른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대기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15일 일출에 맞춰 항구에 진입할 때까지 130㎞를 이동하는 동안 해군과 해경 및 육군으로 이어지는 3중의 해상·해안 감시망이 완전히 뻥 뚫린 것이다.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이 사건의 파장은 컸다.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경계 실패는 계속됐다.

올해 1월 진해 해군기지, 3월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3개 사건에서 군은 모두 경계 작전의 총체적 허점을 보였다.

정 장관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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