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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대공황’ 막아라…美의회 추가 부양책 준비
경기 진작 포함 4월말 논의 전망
트럼프, 지원약속·경기반등 자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승인한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경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가 코로나19 위기가 ‘21세기 대공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의는 4월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2조2000억달러 부양책을 연장하는 것과 단기간 부양책을 만들면서 생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쪽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달러(약 430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최대 10주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으며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해고한 직원을 다시 고용한 경우 해당 대출을 최대 8주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경우 같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성향의 마이클 스트레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이코노미스트는 “8주 동안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9번째 주에 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은 지금까지의 지원은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데 비해 추가되는 부양책엔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경기부양책 효과 낙관론을 퍼뜨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크게 뛸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경기부양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부양책이 앞선 법안들처럼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부양책의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티븐 무어 해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진보진영은 인프라나 복지지출을, 보수진영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원한다”며 “추가 부양책이 그동안 억제됐던 이념적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급증한 각 주정부를 돕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변수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나와 “일단 현재의 부양책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는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추가 부양책을 언급하는 사람은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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